< 이용약관 >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한국모바일인증㈜)(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인증서 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에 관한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변경된 내용의 시행 15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서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웹사이트 또는 Application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안전하게 식별 및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자신의 ‘본인확인정보’를 ‘회사’ 및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정보인증(주)’에게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3.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이용자’의 인증서 정보(인증서 +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4.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5. ‘인터넷사업자’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자로 ‘회사’와 계약을 통해 운영하며, 인터넷 웹사이트의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정보’를 제공 받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6. ‘중복가입확인정보’라 함은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중복 확인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7. ‘연계정보’ 라 함은 ‘인터넷사업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의 목적으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제 5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인지한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및 복구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 불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거나 처리에 관한 일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 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제 6 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회사’는 위반 행위에 따르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타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
②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원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③ 범죄 행위
④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 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내용)
1. ‘서비스’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없이, 본인의 인증수단(인증서)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이 가능한 인증 서비스 입니다.
2. ‘인터넷사업자’는 회원가입, ID/PW찾기, 성인인증, 기타 본인확인이 필요한 컨텐츠 요청 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인증서 정보를 입력 후, 입력한 정보가 정확하게 일치한 경우 본인 확인이 이루어 집니다.
제 8 조 (서비스 제공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도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 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 합니다.
제 9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③ ‘서비스’ 계약종료 등과 같은 ‘인터넷사업자’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업는 경우
④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서비스’의 변경, 중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1. ‘회사’는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시행,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관리 등의 관리적 조치와 모니터링 체계 및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3.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①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②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③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4.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②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③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 11 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2 조 (개인정보의 위탁)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회사’측의 중과실에 의한 손해를 제외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4 조 (회사와 인터넷사업자와의 관계)
1. ‘회사’는 ‘인터넷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와 ‘인터넷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며, ‘인터넷사업자’와 ‘이용자’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면책)
1.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 또는 제3자 측의 사정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계약만료 또는 요금 미납의 결과로 사용자계정이 정지되거나, 보관 파일이 삭제된 후 이에 따르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6 조 (관할 법원)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등,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